서울이혼변호사.

※ 졸혼의 장점이란?

졸혼에서는, 이혼하지 않는 것에 의한 다양한 메리트를 누릴 수 있고, 가정내 별거나 별거와는 다른 다양한 메리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1 신분관계, 거주관계, 법률관계의 장점

→ 호적상, 타인이 되지 않는다

이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호적의 기재의 변경등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 되돌릴 수 있음

이혼했을 때 복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졸혼 후에는 부부의 새로운 생활 스타일이 확립해, 냉정하고 침착한 상태로 관련하는 것으로, 상호 배려나 배려의 기분이 싹트고, 그러한 언동이나 행동이 늘어나는 것으로, 복연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부부 관계가 엉망이 되어 버렸을 때에는, 아무래도 타책적인 사고에 빠져, 배우자를 모르고 싶은, 오해를 풀게 하고자, 자신의 태도나 발언도 에스컬레이트 해, 점점 이혼을 향해 박차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차분하게 토론하고 이혼이 아니라 우선은 졸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실은 장래의 복연 가능성도 끌어내는 것은, 졸혼을 선택하는 큰 이점의 하나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 거주를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

동거 졸혼을 하면 물론입니다만, 별거 졸혼에서도, 당신이 그때까지의 거주지에 살다고 하는 약정을 할 수 있으면, 당신 자신의 거주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 별거와 비교하면 법률 관계가 명확

또 졸혼은, 법률 관계가 모호한(가정내) 별거와 비교하면, 부부간의 수지나 재산 관계, 아이와의 관계 방법 등, 유연한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법률 관계가 명확화한다고 하는 메리트도 있습니다.

2 자산, 수입 관계의 장점

※ 공유 재산을 잃지 마세요.

이혼하는 경우, 부부의 공유 재산은 원칙 재산 분여 해야합니다.

그러나, 졸혼은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그 외의 자산에 대해서, 졸혼 계약상의 약정 내용 나름으로, 향후도 자신이 유효 활용할 여지가 남게 됩니다.

※ 생활비를 잃지 않는다.

수입이 배우자보다 적은 분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배우자에게 먹여 주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하면 먹일 수 없게 됩니다만, 졸혼 계약을 주고 받는 것으로,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먹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년(가정내) 별거 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혼에 밟을 수 없는 이유의 하나로서, 경제적 자립이 곤란하다고 하는 실정이 있습니다만, 졸혼으로 생활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면, 향후도 경제적인 안정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점은 졸혼의 큰 메리트의 하나입니다.

※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

이혼하지 않는 이상, 장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고, 유족 연금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비용면의 장점

※ 번거로움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혼을 선택했을 경우 호적관계, 주거관계, 재산관계, 부양관계 등 신분관계의 변동에 따른 다양한 영향이 나오므로 그 중 하나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혼을 향한 토론만으로도 시간과 수고와 함께 비용도 들지만, 이혼 후에도 다양한 부담에 번거롭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졸혼의 경우, 졸혼 계약 내용에 의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담이 걸리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정신면의 장점

※ 정신적 부담이 가벼운

이혼의 경우 많은 부부에서 상대방에 대한 애정의 상실뿐만 아니라 무관심과 증오, 적대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부부 관계의 끝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졸혼의 경우는, 동거 졸혼이든 별거 졸혼이든, 상호 자립한 어른의 관계를 취정해 다음의 스테이지로 진행하기 때문에, 적당한 관심과 나름의 정애를 안고,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별거와의 대비에 있어서도, 이하의 메리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별거의 경우, 장래 이혼에 나아가는지, 열심히 복연 가능성을 모색하는지 등, 중도반단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에 대해 일단 '졸혼'이라는 자립한 관계를 마련할 수 있으면 부부 각각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안정에는 연결되기 쉽고, 이 점에서도 졸혼은 장점이 큰 것입니다.

※ 세간체를 지키다

이혼의 경우, 세간체가 나쁘다는 것도, 좀처럼 이혼에 밟을 수 없는 부부의 고민으로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졸혼의 경우는, 이혼하지 않고, 한편 졸혼 상태인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세간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친족에 대한 정신적 부담이 가벼운

이혼하는 것 자체, 아이들, 결혼을 기뻐해준 부모·친척을 슬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졸혼이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이혼과의 대비에 있어서, 아이들이나 부모·친척을 슬퍼하게 하는 정도는 상당 정도 얇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