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작동 부부의 재산분여는 어떻게 되나요? 분여 비율에 대해서도 해설

공동작동 부부의 재산분여는 어떻게 되나요? 분여 비율에 대해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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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작동 부부의 재산분여는 어떻게 되나요? 분여 비율에 대해서도 해설

이 기사에서는, 「공동의 경우의 재산 분여는 어떻게 행해질까?」에 대해 해설하겠습니다.

※ 공동작업의 재산분여는 원칙 2분의 1

공동작업의 경우에도 재산분여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됩니다.

한쪽이 전업주부(남편)이든, 공동작업이든, 재산분여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2분의 1 입니다.

수입에 차이가 있었다고 해도, 수입이 적은 쪽이 가사나 육아등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어 재산 형성에 공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 작업으로, 별도 지갑으로 각각의 재산을 관리하고, 부부 공동의 생활비는 2분의 1로 절반하고 있다고 하는 부부의 경우라도, 가사나 육아등으로 서로의 재산 형성에 공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2분의 1의 비율로 재산 분여를 실시하는 것에 차이는 없습니다.

※ 재산분여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재산 분여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입니다만, 재산 형성에의 공헌도 등에 따라 비율이 변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의 수입이 같은 정도라도, 남편이 도박으로 낭비하고 있었던 경우, 아내의 재산 형성에의 공헌도가 높다고 해도, 아내는 2분의 1 이상의 재산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남편이 의사로, 고액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 개인의 지식·기술·능력이 재산 형성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해도, 남편은 2분의 1 이상의 재산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산분여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법인 이혼 전문법률사무소에

공동작업이라고 해도 부부의 형태는 여러가지이므로, 재산분여가 어떻게 행해지게 될지, 우선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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