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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로, 법에서 열거한 구체적인 사유들 외에도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조항은 매우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통념상 혼인의 본질적 기능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존재해야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게 된다.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단순한 불화나 성격 차이 수준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붕괴되어 혼인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실무상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이혼 사유이기도 하다.

1.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법적 의미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앞선 1호부터 5호까지의 구체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조항이다. 이 조항의 핵심은 ‘혼인 파탄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의 부재’에 있다.

1-1. 혼인 파탄 개념

• 혼인 파탄이란 부부가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감정 대립이나 일시적 갈등이 아닌 구조적인 관계 붕괴를 전제로 한다.

• 법원은 경제적 공동생활, 정서적 유대, 성적 관계, 상호 신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1-2. 회복 가능성 판단 기준

• 혼인 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더라도 화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장기간 별거, 반복적인 갈등, 상대방의 관계 회복 의사 부재 등이 확인될 경우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다.

1-3. 법원의 종합 판단 방식

• 법원은 단일 사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 기간, 갈등 경과, 당사자 태도, 자녀 유무, 별거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특히 부부 중 일방의 귀책이 크더라도 혼인 파탄 상태가 명백하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2. 실무에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 유형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판례에서는 다양한 생활 유형들이 해당 사유로 인정되고 있다. 핵심은 특정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혼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는지 여부이다.

2-1. 지속적인 폭언·무시·정서적 학대

• 신체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장기간 반복되는 폭언, 모욕, 인격적 비하, 무관심 등은 정신적 학대로 평가되어 이혼 사유가 된다.

• 상대방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게 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경우 혼인 파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2-2. 장기간 별거 및 사실상 이혼 상태

• 별거 기간이 수년 이상 지속되고 생활비 지급, 왕래, 연락 등이 거의 없는 경우 혼인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로 평가된다.

• 형식적으로 혼인만 유지되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파탄 상태를 인정한다.

2-3. 반복적인 외도·부정행위 이후 신뢰 붕괴

• 일회적 외도가 아니라 반복적이거나 장기간 지속된 부정행위는 혼인 신뢰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한다.

• 외도 이후에도 사과나 반성이 없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다.

3. 성격 차이와 단순 불화의 한계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나 잦은 다툼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갈등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격 차이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 기능이 완전히 붕괴되었는지가 핵심이다.

3-1.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가끔 다툼이 있지만 일상생활은 유지되는 경우.

• 서로 대화를 시도하고 상담이나 중재를 통해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2. 인정되는 경우

4.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적용 관계

우리나라 이혼 제도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지만, 제6호는 예외적으로 파탄주의 요소를 반영하는 조항이다. 즉, 누구의 잘못이냐보다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가 더 중요해지는 영역이다.

4-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가능성

•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다만 상대방도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사실상 별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4-2. 법원이 중시하는 요소

• 별거 기간의 장기성, 미성년 자녀의 존재 여부.

• 상대방의 경제적 보호 필요성, 재혼 가능성, 감정 상태.

5. 「해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주요 참고사항

실무에서 이 조항은 가장 많이 활용되면서도 가장 판단이 어려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핵심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혼인 관계 전체의 붕괴 정도’이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5-1. 입증 책임의 중요성

•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 혼인 파탄 상태를 입증해야 하며,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 문자 메시지, 녹취, 상담 기록, 진단서, 별거 사실 입증 자료 등이 핵심 증거가 된다.

5-2. 판례 경향

• 최근 판례는 형식적 혼인 유지보다 실질적 부부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 이미 수년간 별거 상태라면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이혼을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5-3.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 제6호는 적용 범위가 넓은 만큼 사건 구조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크다.

•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과도 직결되므로 단순 감정 판단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