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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로, 혼인한 배우자가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혼인 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행위를 ‘간통’이나 ‘성관계’로만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의 신뢰와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행위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즉,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단순한 이성 교류나 친분 관계를 넘어, 배우자와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체의 부정한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법적 의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성적 성실성과 배타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핵심은 ‘성관계의 유무’가 아니라 ‘혼인의 신뢰를 침해했는지 여부’이다.

1-1. 정조의무 위반이란

• 배우자는 혼인 관계 내에서 다른 이성과 배타적인 성적·정서적 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 이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 부정한 행위로 평가된다.

1-2.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 성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

•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정황상 부정한 관계가 인정되면 성립 가능하다.

1-3. 법원의 판단 기준

•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

• 관계의 밀접성, 은밀성, 지속성.

• 배우자에 대한 배려 및 사후 태도.

2. 실무에서 인정되는 부정한 행위의 유형

부정한 행위는 단일한 형태로 제한되지 않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다양한 유형이 문제 된다. 중요한 것은 ‘사회 통념상 배우자로서 용인될 수 없는 관계인지 여부’이다.

2-1. 명백한 외도·불륜 관계

• 제3자와의 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 호텔, 모텔 출입, 동거, 여행 등으로 성관계가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

2-2. 성관계가 없더라도 인정되는 사례

• 연인 관계임을 전제로 한 지속적인 만남.

•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사진, 영상 교환.

2-3. 정서적 외도

• 감정적으로 배우자보다 제3자에게 의존하는 관계.

• 부부 관계를 숨기고 연인처럼 행동하는 경우.

3.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한계

모든 이성 교류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혼인 침해의 정도를 판단한다. 단순한 친분이나 업무상 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3-1. 단순 교류 수준

• 업무상 만남이나 단체 모임.

• 사회적 예의 범위 내의 연락.

3-2. 부정행위 불인정 사례

4. 입증 책임과 증거의 중요성

부정한 행위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배우자에게 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4-1. 주요 증거 유형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메시지 내용.

• 사진, 영상, 숙박업소 출입 기록.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위치 정보.

• 탐정 보고서, 제3자 진술.

4-2.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 불법 도청, 해킹 등 위법한 방법은 증거로 사용 불가.

• 사생활 침해가 과도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5. 위자료 및 다른 이혼 사유와의 관계

부정한 행위는 대표적인 유책 사유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된다. 또한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므로 제6호 사유와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5-1. 위자료 산정 요소

• 부정행위 기간과 반복성.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 사과 여부 및 반성 태도.

5-2. 상간자 소송과의 연계

•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

•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 가능.

6. 「해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주요 참고사항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가장 명확하면서도 분쟁이 치열한 이혼 사유이다.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혼인 침해의 정도’이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6-1.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

• 직감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증거 없는 주장만 반복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다.

6-2. 증거 수집은 초기 대응이 중요

• 부정행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진다.

•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6-3. 법률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 이혼, 위자료, 상간자 소송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다.

• 전략 없이 대응하면 유리한 사안을 놓칠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