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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학대나 인격 침해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혼인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 혼인으로 형성된 확장 가족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과 인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특히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이 극단적 수준에 이른 경우 핵심적으로 적용된다.

즉,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란 단순한 갈등이나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격적 존엄을 침해받아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1.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의 법적 의미

민법 제840조 제3호는 혼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 내 폭력과 학대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의 핵심은 ‘행위 주체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며, ‘행위 내용이 사회 통념상 부당할 것’이다.

1-1. 행위 주체의 범위

• 배우자 본인.

•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존속.

• 법적으로 직계존속이 아닌 형제자매, 시누이, 처남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1-2. 부당한 대우의 의미

• 신체적 폭력, 지속적 폭언, 모욕, 인격적 비하, 심각한 무시, 통제, 위협 등.

•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가족 관계에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3. 반복성과 지속성의 중요성

• 일회성 사건보다는 반복적·지속적 행위일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다.

• 다만 폭행, 심각한 인격 모독 등 중대한 행위는 단 한 번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2. 실무에서 인정되는 대표적 유형

실제 판례와 실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 내 학대가 제3호 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피해자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2-1. 신체적 폭력

• 배우자가 폭행, 밀침, 물건 투척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손찌검, 위협적 행동을 반복한 경우.

2-2. 지속적인 폭언·모욕

• “쓸모없는 사람”, “집에서 나가라”, “네가 뭘 하냐” 등 인격을 부정하는 발언.

• 다른 가족이나 지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경우.

2-3. 경제적 학대

• 생활비 지급 거부, 경제적 통제.

• 급여나 통장을 강제로 관리하면서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3.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한계

모든 갈등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부당성의 정도’를 판단한다. 단순한 불편, 예의 부족, 문화적 차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1. 단순 생활 갈등

• 가사 분담 문제.

• 육아 방식, 생활 습관 차이.

3-2. 감정적 충돌 사례

4. 입증 책임과 증거의 중요성

제3호 사유는 대부분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 실제 소송에서는 피해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4-1. 주요 증거 유형

• 통화 녹취, 문자, 메신저 기록.

• CCTV, 블랙박스, 휴대폰 영상.

• 병원 진단서, 정신과 상담 기록.

• 이웃, 가족 진술서.

4-2. 법원이 중시하는 판단 요소

• 행위의 반복성 및 지속 기간.

• 피해의 신체적·정신적 정도.

• 사후 태도(사과 여부, 재발 가능성).

5. 다른 이혼 사유와의 관계

제3호는 독립적인 이혼 사유이지만, 실무에서는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함께 병합되어 주장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결국 가족 내 학대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5-1. 병합 주장 구조

• 부당한 대우 → 혼인 파탄 → 회복 불가능 상태.

• 위자료 청구의 핵심 근거로 활용됨.

5-2. 재산분할·양육권과의 연계

• 학대 가해 배우자는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가능성.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

6. 「해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의 주요 참고사항

이 조항은 혼인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규정 중 하나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이다. 그러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객관적 부당성’과 ‘증거’를 매우 엄격하게 요구한다.

6-1. 단순 불쾌감은 이혼 사유가 아니다

• 기분이 나쁘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제3자가 보아도 명백히 부당해야 한다.

6-2. 배우자의 방조도 책임이 된다

• 직계존속의 학대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한 경우.

•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경우.

6-3. 실무상 전략 포인트

•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

• 형사 고소, 가정폭력 신고 기록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한 구조적 대응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