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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고 상대방을 사실상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단순히 집을 나가거나 연락이 뜸해진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를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정신적·경제적·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즉,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란 단순한 별거나 갈등이 아니라,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적으로는 혼인을 유지한 채 상대방을 버려두는 상태를 말하며,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1.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의 법적 의미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말하는 악의적 유기는 단순한 부부 불화나 일시적 가출이 아니라, 혼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의도성’과 ‘부양·동거의 실질적 단절’이 핵심 요소이다.

1-1. 혼인에서의 기본 의무

• 동거 의무: 부부는 원칙적으로 함께 생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부양 의무: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서로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 협조 의무: 혼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상호 협력이 요구된다.

1-2. ‘악의’의 의미

• 단순히 사정상 어쩔 수 없는 부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상대방의 생활 곤란이나 고통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태도가 핵심이다.

1-3. 유기 상태의 요건

• 장기간 동거 단절.

• 생활비 지급 중단.

• 연락 두절 또는 형식적 연락만 유지.

2. 실무에서 인정되는 대표적인 악의적 유기 사례

악의적 유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공통적으로는 배우자가 혼인 의무를 사실상 포기하고 상대방을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1. 가출 후 장기 연락 두절

• 배우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집을 나간 뒤 수개월~수년간 연락하지 않는 경우.

• 주소, 직장, 거주지를 숨기고 고의적으로 접촉을 회피하는 경우.

2-2. 생활비 및 부양 의무 완전 거부

•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자녀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2-3. 형식적 혼인 유지

• 법적으로만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실제로는 별도의 가정을 꾸리는 경우.

• 혼인관계 회복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이혼은 거부하는 경우.

3. 악의적 유기와 단순 별거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별거 상태만으로 악의적 유기가 성립한다고 오해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엄격한 구별이 이루어진다. 핵심은 ‘정당한 사유’와 ‘고의성’이다.

3-1. 악의적 유기가 아닌 경우

• 질병 치료, 직장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

• 별거 중이지만 생활비를 지급하고 연락을 유지하는 경우.

3-2. 법원이 구별하는 기준

4. 입증 책임과 주요 증거

악의적 유기는 그 성격상 상대방의 태도와 의도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자료가 필수이다.

4-1. 주요 입증 자료

• 별거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기록.

• 생활비 미지급 내역(통장 거래 내역).

• 연락 시도 기록(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

• 내용증명, 부양 요구 기록.

4-2. 법원이 중시하는 요소

• 유기 기간의 장기성.

•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존재 여부.

•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유무.

5. 다른 이혼 사유와의 관계

악의적 유기는 독립적인 이혼 사유이지만, 실무에서는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유기 자체가 곧 혼인 파탄의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5-1. 병합 주장 구조

• 악의적 유기 → 혼인 의무 완전 붕괴 → 회복 불가능.

• 위자료 산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

5-2. 재산분할·양육비와의 연계

• 유기한 배우자는 위자료 책임이 크게 인정되는 경향.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지급 의무는 별도로 존속.

6. 「해설」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의 주요 참고사항

악의적 유기는 혼인 관계에서 가장 중대한 책임 회피 유형 중 하나로, 법원에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이혼을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핵심은 단순한 별거가 아니라 ‘고의적 방치’라는 점이다.

6-1. 기간보다 태도가 중요

• 기간이 짧더라도 부양 완전 거부, 연락 두절이면 인정 가능.

• 기간이 길어도 정당 사유와 부양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음.

6-2. 내용증명 활용 전략

• 부양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남기면 악의성 입증에 매우 유리.

• 상대방의 무응답 자체가 고의성 증거가 된다.

6-3. 실무상 가장 강력한 이혼 사유 중 하나

• 유책성 입증이 비교적 명확하다.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판단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